학교생활인권 규정

시흥은행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시흥은행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수정)

제 4조【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 대한 사항】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로 구성한다.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며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제5조 【학생 인권】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 사항은 조례를 참조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선택할 권리(조례 9조)

6.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 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장 등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3조)

10.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11.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5조)

1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 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

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3.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14.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조례 제18조)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학생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조례 제19조)

16.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조례 제20조)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18.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조례 제22조)

19.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21.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2.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26조)

23.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교육감과 교장 등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추가)

24. 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이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만 18세 이상 학생의 피선거권 제한 및 선거 운동 등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선거 운동 및 홍보에 대한 제한은 15조 학생자치회의 게시물 판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안전부장, 5,6학년 부장으로 한다.  ▶ (수정)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안전부장, (해당)학년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

을 경우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 (추가)

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척, 기피, 회피 및 제외될 수 있다.

제7조【기능】①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③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교육 상담을 실시한다.

학교생활교육 상담화 <학교폭력전담처리교사>				학년별 학부모생활교육 상담화		(학교)
	학년생활교육 상담화					(학년)
가정생활교육 상담화				담임생활교육 상담화		(학급)

④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학생 지도 시 일어난 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사와 학부모간에 분쟁이 있을 때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과는 가정에 서면 통지하며 일시, 장소, 개최이유를 포함한다. ▶ (수정)

제8조【소집사안】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교육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권 침해

②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③ 시험 중 부정행위

④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등)

제9조【소집절차 및 처벌】①위 8조 1~4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이 우발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담 임		인권부장 ( ▶수정)		학교장( ▶수정)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 면담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1차-담임) 보호자 통지 또는 상담	→	학생 면담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2차-인권부장) 보호자 통지 또는 내교	→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3차-학교장) 보호자 내교 3자 면담	→	위원회 소집 •학생생활지도 및 생활교육세부 방안 협의, 의결 •책임을 지는 조치

②위 8조 1~4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학생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경우, 학칙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며,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에 준한다.

생활교육 대상 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생활교육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징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통지 보호자 변론기회 부여(자기변론서 확보) 생활교육협의록 작성	→	결정사항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③징계 기준  ▶(수정)

구분	항	내 용	상담	교내 봉사 1일	교내 봉사 2-7일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추가)
예절	1 2 3 4	- 예의, 용의(복장, 두발), 언행이 바르지 못한 학생 - 1항을 (수정) 지속적(3회 이상)으로 하는 학생 - 품행이 불량하여 교내․외의 (수정) 진정 또는 통보를 받는 학생 -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이나 언행을 한 학생	○ ○ ○ ○	○ ○	○
준법	5 6 7 8 9 10	- 무단지각을 지속적(3회 이상)한 학생 -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 나가는 학생 (삭제) - 학교 게시물을 지속적(3회 이상)훼손한 학생 - 껌, 휴지, 기타오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뱉는 학생(삭제) - 학교 공공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6,7,8,9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	○
수업	11 12 13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면학 분위기를 (수정) 지속적(3회 이상) 저해한 학생 -수업을 거부한 학생 -수업거부를 선동한 학생	○ ○ ○	○	○	○ ○
근태	14 15 16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지속적(3회 이상) 학생 -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 - 무단가출	○ ○ ○	○(삭제) ○(삭제)
약물	17	- 흡연 또는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학 교 폭 력	18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	○
	19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
	20	욕설을 남용하여 싸움을 한 학생	○	○	○	○	○
	21	급우나 다른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	○	○	○	○
	22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	○
기타	23 24 25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2회 이상 출입한 학생 - 음란서적, 테이프를 소지, 탐독, 시청한 학생 - 성희롱, 비방	○ ○ ○	○ ○ ○	○
금품	26	- 부당하게 금품을 탈취한 학생	○	○	○	○
집단	27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	○	○

※징계결과는 개별 통보(공고하지 않음), 봉사활동·특별교육 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추가)

▶(추가)

④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선도처분을 한다.

-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사회봉사 : 1일 5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특별교육이수 : 1일 5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명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의 장은 선도 시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 이의제기】①학교장은 위 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실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 학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언어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학교폭력의 범주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 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 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연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 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 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 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③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혹은(해당)학생의 보호자

- 교내 학교폭력 신고함

-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학교 전담 경찰관

- 수사기관 : 112, 경찰서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및 복지콜센터 129

- 청소년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8

- 해바라기센터(ONE-STOP 지원센터)

④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학교, 유관기관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

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용어수정)의 조치에 따른다.

제16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가급적 폐쇄된 장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연간 15시간 내외 이수해야 한다.

제17조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휴식시간에는 될 수 있는 한 교실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한다.

③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④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⑤복도에서 뛰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난을 금한다.

⑥복도에서 우측통행을 준수하고, 천천히 보행한다.

제19조 【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 (수정) 복장 및 소지품과 관련 안전과 상황에 적절하며 단정하고 모범적인 제안과 추천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수정) 신발은 장소에 적절하고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가방 및 기타 소지품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수정) 안전과 상황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⑤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0조 【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를 한다.

③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1조 【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추가)

⑥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학생 자치회 이양)

⑦기타 교육 목적상 필요가 있을 때

▶ (추가)

⑧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2조 【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할 경우(예: 경기, 경연대회, 훈련, 교환학습, 체험학습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체험학습신청서 허락을 받고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결석이 되지 않는다. (2-3일전에 제출, 연간 20일 이내)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④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학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한다.

제23조 【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4조 【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인정한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5조【수료】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활동

제26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7조 【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④학교에서 생활 규정을 지키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한다.

⑤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공동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지도를 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9조 【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②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되, 교내 및 교외 학습활동 중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휴대용 음향기, 게임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비방 및 욕설, 따돌림 등의 행위가 있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혹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용어수정)를 받을 수 있다.

⑤기타 휴대폰 사용규칙은 담임과 아동의 협의하에 학급 재량으로 정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30조 【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1조 【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2조 【금지활동】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3조 【협의 ․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 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각종 봉사활동

제34조【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학급자치회 임원】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자치회 임원은 회장(반장) 1명 또는 2명, 3명 등으로 학년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각 부의 부장 및 부원

제36조【부서】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학급에 적절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7조【직무 및 선출】①학급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 임원은 학생회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과 학교행사에 솔선수범한다.

-학급 임원의 인원을 2명 ~ 3명으로 운영할 때는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학년별 선택에 의하여 직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서기는 회의 사항을 기록, 표결 결과의 확인, 결정 사항을 요약 보고한다.

② 학급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 임원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학급 임원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38조【전교 학생자치회】학생자치회 심의․의결 기관으로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회의

-전교 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매월 2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긴급한 중요 사안 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추가)

③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징계 및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의 의견 공유와 학생자치회 활동을 위하여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회실 및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학생자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학생생활교육

제39조 【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②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물놀이․등산․빙판․화재․수상․gas․약물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등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녹색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한다.

⑥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을 꼭 지키도록 한다.

-등교 시간 : 9: 00분 담임선생님은 꼭 교실 문을 열고 아동을 맞는다.

하교 시간 : 담임선생님이 하교시켜주시는 시간으로 한다.

⑦안전을 위하여 학년∙학급별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여 교실로 들어간다.

⑧학교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현금을 소지하도록 한다.

제40조 【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진로 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2조【벌의 종류】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삭제)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을 줄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벌을 줄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지벌이나 덕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체벌기준】원칙적으로 체벌은 금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할 때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추가)

제5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45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 46 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47 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8 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허용된 경우는 제외)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49 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담임)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교실 여건에 따른 자리이동)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 단독분리) 운동장 및 체육관의 경우 친구들과 떨어진 곳(장소에 따라 교사가 지정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뒷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상담실(상담교사상주) 교무실(교감상주) 교장실(교장상주) 도서실(상주교사없음)-기타 교직원 협조	교사가 상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상담교사 교감 교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 상담실 2. 교무실 3. 교장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1. 상담실 2. 교무실 3. 교장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60분이내) 정규수업 이후 담임교사가 사유, 지도시간 등을 가정에 통지(학교장 즉각 보고사항으로 내부결재)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 가능(학생·교직원 도움 및 신고 요청 가능), (물리적제지 시 학교장보고, 보호자알림) 1일 2회 이상 분리에도 방해 행동 지속 시 보호자 인계 및 가정학습 요청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담임)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내부결재)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48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담임재량)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해당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일지 등에 해당 사안을 기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2일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2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무실 일지에 기록함. 학교장에게는 메시지 보고. 추후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안내)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50 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51 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52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3 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4 조【기타 사항】  이 개정은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이 우선한다.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생활인권규정은 2011.05.27. 1차 개정 함.

제 3조  2013.03.01. 2차 개정

제 4조 【개정】2015.7.6. 3차 개정함.

제 5조 【개정】2019.4.15. 4차 일부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여 시행함.

	개정 전	개정후
제 2장 8조, 9조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8조 【구성】 ① 학생들의 생활․인권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며 부장교사 및 생활지도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8조 【구성】 ① 학생들의 생활․인권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며 부장교사 및 생활지도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9조 【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9조 【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 6조 【개정】2022.1.4. 5차 일부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여 시행함.

	개정 전	개정 후
제 2장 학생의 인권	제2장 학생의 인권	제2장 학생의 인권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4.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6.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7.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8.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10.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1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13.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14.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조례 제18조) 16.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조례 제20조) 17.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19.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20.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21.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23.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생략) 권리 및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 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 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 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 한 노력하여야 한다. 6.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생략)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1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 제공~(생략)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3.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14.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조례 제18조)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6.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조례 제20조)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19.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21.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3.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교육감과 교장 등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보완)

	개정 전	개정 후
제 3장 제 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안전부장, 5,6학년 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선도 사 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 을 경우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일반적인 절차 내용추가)
제 3장 제 7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과는 가정에 서면 통지한다.(추가)
제 15조 폭력예방	제4장 학생생활	제4장 학생생활
	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벌 조치에 따른다.	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벌 조치에 따른다. (학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 / 학교폭력전담구 대체에 땨른 용어 수정)
제 21조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용어 수정)

<서식 1~5>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의 서식을 준용하였으며 추후 교육부 해설서에 따라 서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서식 1 >

성  찰  문

20 년 월 일 / 학번 : 학년 반 번 / 성명 :
1. 무슨 일이 있었나요?(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2.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3.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요? ▶ 부족하면 뒷면 이용
보호자	※말씀: 성명 : ( 사인)	담임	생활인성교육부장

< 서식 2 >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유형	(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 경위
물리적 제지 여부 및 내용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서식 3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보관유형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소지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보관 경위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식 4 >

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일시	장소	학번	성명	분리보관 경위	지도 교사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보호자 알림 일시	반환여부
1	2023.9.14. (월) 2교시	2-1 교실	10305	〇〇〇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3일) 2023.09.17.(목)	2023.9.14. (월)	2023.9.14. (월)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복도			안전건강위해 물품
	2023.9.14. (월) 점심시간	운동장			학생구매불가 물품
					학생소지금지 물품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식 5 >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학번		성명
보호자	관련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의견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서식 6 >

이의제기 답변서

2023.09.20.(수) 학생 ○○○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자: ○○○, ☎ 000-000-000)

20   년   월   일

○○초ㆍ중ㆍ고등학교장 (직인생략)

< 서식 7 >

학생 생활 면담 통지문

학생 성명		학년 반 번		성별		남 / 여
상담요청	(1차:통지 또는 상담, 2차:통지 또는 내교, 3차: 내교면담 ) 학부모 (통지, 상담, 면담) 신청
일시
상담 방법
장소
상담 요청자	( 1차:담임교사, 2차:인성부장, 3차:학교장 )
면담 요청 사유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20   년   월   일

○○초ㆍ중ㆍ고등학교장 (직인생략)

도(道) · 미(美) · 솔(率) 하모니로 꿈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흥은행교육

시 흥 은 행  교육활동 안내

담당: 교무실

070-7097-0463

학생 분리 생활 지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입니다.

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분리 생활지도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지속적인 지도로 바르게 행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생 분리 생활지도 안내 ]

귀 자녀의 분리 생활 지도 안내입니다.

1. 일시: 2023 년   월   일  (시간     :      ~      :       (    분간 )

2. 분리 유형 및 분리사유 등

생활지도	분리 유형	분리 사유	분리 장소	학습지원
	3호 가	수업시간 중 수업 방해 행동을 하였을 경우 2회 이상 조언, 주의를 주었음에도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교실 밖 복도	( ) 과제부여
	3호 나	수업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 상담실 ( ) 교무실 ( ) 교장실	( ) 과제 부여 ( ) 행동성찰문 쓰기
	3호 나	수업 중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지도 하였는데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4호 가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 상담실, ( ) 교무실 ( ) 교장실	( ) 과제 부여 ( ) 행동성찰문 쓰기
	4호 나	‘3호 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은 경우
	4호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2023.     .     .

시 흥 은 행 초 등 학 교 장

도(道) · 미(美) · 솔(率) 하모니로 꿈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흥은행교육

시 흥 은 행  교육활동 안내

담당: 교무실

070-7097-0463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신고서

학생성명(학반)		분리보관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기간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분리보관물품
분리보관 해당요건	분리 요건			분리 장소	해당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교무실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교무실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교무실

※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은행초등학교장 귀하

-------------------------------------------------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아래와 같이 분리 보관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학생성명(학반)		분리보관물품
분리보관기간	2023년 월 일 시 ~ 2023년 월 일 시
분리보관경위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

● 분리 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기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 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시 흥 은 행 초 등 학 교 장